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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민법# 상속# 위헌# 유산상속# 헌법불합치# 유류분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ESG 공시 의무화, 국제 추세지만…시기·대상 유연하게 대응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조사…수사기관 고발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통과 가능성

최신평석

천자평석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이하 통틀어 ‘제휴 포인트’라 한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최신온주

신간 은행법
은행법 주석서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정의, 설립인가, 소유규제, 은행업무의 범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검사, 구조조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은행규제와 관련 한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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